공군 수사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처음부터 엉터리로 수사했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14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A중사가 숨진 뒤 그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보고를 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군은 A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며 성추행 피해 관련 내용은 쏙 뺐습니다.
피의자 장모 중사는 3월 2일 밤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피해자 A중사, 부대 상관인 노모 상사와 함께 부대 밖에서 술을 곁들여 회식을 하고 돌아오던 중 차 안에서 A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A중사가 추행 도중 곧바로 차에서 내려 상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하루 뒤인 3일 오전 A중사가 상사에게 알려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날 오후 노 준위는 A중사와 저녁을 먹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현재 노 준위를 해당 사건 이전에도 A중사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당시 군에선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회식이 불가능한데다 문제의 저녁자리에 있었던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3월 3일 밤 9시 50분쯤 노 준위가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오후 10시 30분쯤 대대장이 군사경찰대대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보고 시점이 언제였든 최소 10시간 이상 대대장에게로의 보고가 지연된 셈입니다. 유족 측은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중사는 청원휴가를 신청했고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중이던 3월 5일 A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유족 측은 그가 차량의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 군사경찰에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유일한 목격자인 하사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군사경찰은 3월 17일 피의자 장모 중사를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그는 혐의 일부만 시인한 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날 장 중사는 경남 김해의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건이 발생하고 2주 동안 여전히 피해자와 같은 부대를 활보하고 있었던 셈 입니다.
공군은 피해자와 장 중사의 주장이 엇갈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며, 장 중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한 이유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경찰은 4월 7일 장 중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달아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일주일 뒤인 4월 14일, 서면으로 이뤄지는 주간 사건사고 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이 아니라면 검찰 송치 뒤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4월 15일 A중사는 상담관에게 '죽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담관은 그가 군 외부에서 상담을 받길 원한다는 점을 감안해 서산 성폭력상담소 연계지원과 병원진료를 안내했습니다. 이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A중사는 서산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4월 30일 이 성폭력상담소는 A중사에게 자살 징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4월 20일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만났고 A중사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감안해, 좀더 상태가 나아진 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4월 27일 A중사는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인과 통화했고, 5월 21일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군 검사와 판사 모두 군 법무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대변해야 할 국선변호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군 검찰, 판결을 맡는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사무실을 쓴 셈 입니다. 청원휴가를 마친 5월 3일부터 A중사는 2주 동안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 도중이던 5월 14일 20전투비행단은 그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의 전속을 결정했습니다. 실제 전속은 5월 18일에 이뤄졌습니다. 5월 17일 A중사는 국선변호인과 다시금 통화했고 향후 수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A중사의 요청으로 조사는 다시금 6월 4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A중사와 단 두 차례만 통화하며 성의 없는 변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군은 최소한 7~8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5월 21일 A중사는 오후 반차를 냈고, 성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전투비행단에 있는 남편의 관사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날 밤 근무 때문에 부대에 있었습니다. A중사는 그날 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A중사의 남편 B중사가 자신의 관사에서 아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문자메시지로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게서 곧장 대면보고를 받았고, 관련 내용이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약식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주말 동안 현장감식과 검시가 진행됐고, 그의 유족 가운데 한 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려 군 당국을 성토했습니다. 5월 24일 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인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바꿔 말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
이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숨진 A중사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보고를 받고 2차 가해 가능성을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글이 그에게 보고됐고, 이 총장은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5월 25일 공군 군사경찰이 A중사의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서류에서는 성추행 피해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공군참모총장에게는 성추행 피해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데, 국방부에는 이를 쏙 빼고 보고한 셈입니다. 같은 날 이 총장이 성추행 피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 총장에게 2차 가해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을 최대한 지원하고,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최대한 예우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차적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수사의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상적인 지휘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이 총장도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공군에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지시를 건성으로 들은 채 뒷북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A중사가 숨진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난 5월 31일,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장 중사를 조사하며 그제서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공군은 이 시점까지 오는 동안에도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물론, 휴대전화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5월 31일 밤 A중사의 사망 소식이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다음날인 6월 1일 오후 7시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서욱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검찰단은 이관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 2일 새벽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날 밤 그는 구속됐습니다. 공군은 다음 날인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노 준위와 노 상사를 보직해임 조치했습니다. 이조차도 뒷북이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노 준위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고소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선변호인을 포함해 추가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총장은 "먼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을 조사 중인 군 검찰이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4일 오전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함께 공군 양성평등센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검찰단은 이 중사 사건의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은폐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군사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최상위 간부까지 포함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끝에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또다른 공군 간부 3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3월 2일 20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문제의 사건 이전 최소 2건의 추행이 더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숨진 A중사의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모두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피의자는 모두 4명입니다. 1명은 문제의 사건 1년쯤 전 다른 부대에서 파견 나온 선배 공군 부사관으로, 당시 A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1명은 노모 상사로, A중사는 그의 지인이 가게 개장 기념으로 연 저녁자리에 불려나갔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상사는 이번 사건에서 A중사의 피해를 은폐하는 데 중심에 서 있던 부사관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외부인을 포함해 5명이 영외에 나가 회식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회유 등 2차 가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그를 직무유기,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다른 1명은 A중사가 소속된 레이더반의 반장 노모 준위로, 그는 사건 다음날인 3월 3일 A중사와 저녁을 먹으며 그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50분쯤 대대장에게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또다른 시점에서 A중사를 추행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그를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 준위는) 보고 의무가 있는데 보고를 안 한 것이고, 직무유기 관련 추가 고소가 있을 수 있다"며 "급한 것부터 먼저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선변호인(군 법무관)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지휘부나 법무실 등에 대한 추가 고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는 "고소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군 외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유가족의 입장은 고인이 죽어서도 군인이라는 생각이고, 군을 사랑했기에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민간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며 "당장은 국방부 검찰단을 믿고 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회유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공군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21년 6월 3일 15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밝힌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레이더반장인 노 모 준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추행 발생부터 수사,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주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서면브리핑으로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청와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추가로 밝혔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 전까지 군 지휘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은폐 시도는 없는지 철저하게 파헤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앞서 이중사는 올해 3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이어진 군 내 무마 시도와 괴롭힘 등을 겪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뒤늦게 군·검·경 합동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군이 이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