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륜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의 소속부대였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해 이 부대 전반에 성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6일 “올해 2월쯤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A 여군 대위와 부서 상관인 B 남군 소령의 불륜 행위가 발생해 A 대위 가정이 파탄났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A 대위의 남편은 A대위에 대해 ‘상간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B 소령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제보자는 “B 소령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은 곧 군사경찰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초기 이 중사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부실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A 대위 남편은 자신의 부인과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겪으면서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기강 해이 및 사건을 은폐하려는 군내부의 태도에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공군 내에서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병영 불륜관계를 군에 신고하자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해야 할 군 수사기관이 오히려 범행의 주체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 제39정찰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남성 A중사와 여성 B하사는 지난해 이 부대에서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A중사 집에 놀러오는 등 친하게 지내던 터라 A중사의 부인 C씨도 B하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A중사는 부대에서 자살 상담관으로 근무중이었고 B하사는 동료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상담을 핑계로 한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A중사는 2019년 부인 C씨와 결혼해 아기까지 낳아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B하사와 지난해 겨울부터 불륜이 들통나기 전인 올해 3월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이들의 불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A중사의 부인 C씨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C씨는 삼자대면을 요청했고, B하사는 "성관계는 했지만 사귀지 않았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C씨는 군부대에 이 사실을 알렸고 현재 B하사를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돼서 ‘주거침입죄’로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중사는 부인과 이혼 소송중이고 전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B하사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감추고 처리를 지연하는 듯한 공군의 태도입니다.
C씨는 지난달 1일 해당부대 감찰팀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는데 담당 여군은 "언론에 말하지 말아달라. 지금 더 큰 사건(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회유했습니다. 제39정찰비행단 감찰팀은 주거침입은 형사 사건이라 권한이 없다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사를 넘겨받은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이 준위)이 성희롱을 당한 여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아 사회적 물의적 일으켰습니다.
C씨는 성희롱 2차 가해자 담당자를 믿을 수 없어 바꿔 달라고 상부에 요청했고, 결국 사건은 지난 9일 공군중앙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로 다시 이첩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자가 바뀐 후 전화 통화에서는 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파탄 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막연한 기다림도 고통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 사건이라 권한이 없다, 두 번째는 담당자가 여군에게 성희롱을, 세 번째는 사망한 이 중사 사건으로 정신이 없다며 기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미 군 수사대의 기능은 상실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달 21일 상관들에게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여군 이모 중사. 극단적 선택 한 달 전에 자해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알고도 한 달 넘게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공군의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와 비위가 만연한 가운데 군 자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